김포장릉 사태, 문화재청·김포시·인천 서구청의 부실행정이 빚어낸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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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자가을 댓글 0건 조회 415회 작성일 21-12-14 17:33본문
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471817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장릉 경관 훼손 문제를 문화재청이 파악한 것은 올해 5월이었는데 이때는 이미 아파트 골조가 모두 올라간 때였고, 심지어 문제가 되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분양까지 완료한 때였다.
문화재청은 황급히 건설사에 대한 공사중시 명령내리고, 건설사에 보완대책 내놓으라고 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문제가 되는 것은 김포장릉을 관리하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들이 3명이나 있었으나, 아파트 골조가 올라가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주기적인 현장점검, 5년 단위의 정기점검을 하며 주기적으로 유네스코에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장릉 관리주체인 김포시는 2017년 고시 변경사항과 검단 내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개별심의 대상임을 알았음에도 인천시에 알리지 않았고, 인천시와의 갈등 상황도 문화재청에 뒤늦게 알렸다.
인천 서구청은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누락했다. 이에 인천 서구청은 14년에 이미 택지개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던 사항이라 문제가 될 게 없고, 문화재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은 행정기본법 10조 비례의 원칙, 12조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까지 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게 되는 기분양자가 1984세대에 이르며, 심하게 가면 세계문화유산 지정취소까지 갈 수도 있는 사항이다. 실제로 세계문화유산인 리버풀 해양무역 도시의 경우 리버풀의 도심 재개발로 도심 경관이 심하게 바뀌면서 2021년에 세계유산 자격이 박탈된 경우도 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개발이 김포장릉 세계유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취한 바가 없다”고 토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장릉 경관 훼손 문제를 문화재청이 파악한 것은 올해 5월이었는데 이때는 이미 아파트 골조가 모두 올라간 때였고, 심지어 문제가 되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분양까지 완료한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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