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일본, 고소득 노인 의료보험료 인상 추진 > Q&A | 이문일공칠

Q&A

'초고령 사회' 일본, 고소득 노인 의료보험료 인상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봉ㅎ 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3-05-03 06:41

본문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3507156?sid=104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소득이 많은 75세 이상 노인이 내는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소득 노인과 급여 수준이 높은 대기업 직원의 의료보험료를 늘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의료보험 제도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오랫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전체 인구 10명 중 3명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다.

일본 의료보험 체계에서 75세 이상 노인은 '후기 고령자'로 분류되며, 소득이 높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비용의 약 20%를 낸다.

보험료 인상 대상 노인은 연간 수입이 900만∼1천만 엔(약 8천700만∼9천700만원)보다 많은 사람이다.

현재 연간 보험료 상한액인 66만 엔(약 640만원)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의료보험 개혁안은 의료비를 낼 여력이 있는 계층에 부담을 가중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보험료가 늘어나는 사람들의 반발로 결론을 내는 데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내각부가 개인 의료 기록을 국가가 인정한 사업자가 수집한 뒤 익명화해 연구기관과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1층
TEL +82-2-2173-2212 FAX +82-2-2173-3363

    문화상점 이문일공칠은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일공칠 공식 블로그 이문일공칠 공식 인스타그램
Copyright ©2024 IMUN107 All rights reserved.